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탈북민 보호를 권고한 데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의 국제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4일 한국 정부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헌법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It's about time that South Korea stood up publicly for the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ROK Constitution states clearly that Koreans from the north are considered citizens of South Korea, so the government needs to act accordingly by making every extra effort to protect fleeing North Koreans trying to get to safety. South Korea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trying to aid,”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탈북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는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등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에 대한 UPR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덕 대사] "(We) recommend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escapee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that China respect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further recommend that China consider adopting additional refugee law as part of its effort to implement the 1951 Refugee Convention.”
또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탈북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보호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직접 우려를 표하고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한국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24일 VOA에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주요 관련국”이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과 체코, 이 단체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훈 담당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탈북민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 봅니다.”
세계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NKFW)도 한국의 공개적인 탈북민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숄티 의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위기로 중국이 국제 조약의 의무만 지킨다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think it's a significant development, but also something that it's long overdue. I mean, this is a crisis. This is a life-or-death crisis that could be solved overnight if China simply followed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So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숄티 의장은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한밤중에 탈북민 수백 명을 은밀하게 북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며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hope that they would take my recommendation, especially the US government, to sanction the Chinese officials who are involved with this policy that are actually directing the repatriations because I think we have to do more than just complain about it. We have to hold China accountable.”
숄티 의장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가 실제로 탈북민 강제송환을 지시하며 이 정책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하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표적 제재’ 등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북한 내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강력하고 일관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place strong, concerted and continuous pressure on the Chinese government to recognize North Koreans in China as refugees and not send them back into harm's way in the DPRK. If China continues to defy its obligations as a nation that has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there needs to be a real ratcheting up of actions against China, including possible targeted sanctions.”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의무를 계속 무시한다면, 표적 제재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 61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 대상 UPR ‘탈북민 인권’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인협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국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성덕 대사의 발언 내용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향후 일관성·지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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