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국무, 국방장관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무기 거래와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저지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 등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 30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위험한 모델을 강요하는 ‘새로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Venezuela represent a new axis of evil regimes that is pushing a dangerous model for the world. One where personal and religious freedoms are curtail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where neighbors can be invaded, coerced and abused, and economic colonialism is the norm.”
폼페오 전 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가 주최한 ‘권위주의 연대: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새로운 악의 축’ 국가들이 강요하는 위험한 모델은 “개인과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축소되고 통제되며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강압과 학대를 일삼고 경제 식민주의가 일반화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미국 국민들은 훨씬 덜 번영할 뿐 아니라 훨씬 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전 장관] “We've got deterrence lost in Europe. We have deterrence lost in the Middle East. We're on the cusp of losing that very deterrence model in Asia as well. One could argue that elements of that have already been lost. Chairman Kim, who I spent way too much time with, Chairman Kim, has now talked about the absence of any desire for peaceful re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a change that is important.”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잃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신들의 존속을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다짐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와 강한 군대를 갖춘 미국이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를 도모하며 자유 시장을 육성할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해 진다”고 말했습니다.
9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파네타 전 장관] “The bottom line is we are facing an increasingly aligned group of autocrats around the world. And the fact is that they are now having dual use technologies that are being spread with Russia, Iran, China and North Korea. Well, this alignment of autocrats is troubling. The good news is that it does not even come close to approaching the strength and depth and breadth of the United States global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파네타 전 장관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중용도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들 나라들 간 무기 거래도 언급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독재자들의 연대는 골칫거리이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연대의 힘, 깊이, 폭에 비할 수 없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협의체 ‘쿼드',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였던 당시에 비해 시 주석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시 주석이 미국이 태평양으로 전력을 재조정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며, 이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기에 태평양에 주둔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네타 전 장관] “I remember one conversation where he was being critical that we were rebalancing our force to the Pacific. And I said, look, we're a Pacific power. We have every right to have a presence in the Pacific. What you ought to be interested in is what you can do to work with us to deal with North Korea,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trade,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a free, free sea approach to trafficking and to our Navy. And he said something about, yeah, you know, if we could work together, we could develop peace and prosperity. That was the Xi that I saw. But he's changed. There's no question about It.”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지,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유지할 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시 주석이 이에 대해 “함께 협력하면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답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그것이 내가 만난 시진핑이었지만 이제 그가 바뀌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 “Putin is poised to purchase Iranian ballistic missiles, while North Korea has delivered over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to assist the Russian war effor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send weapons, in some cases through intermediaries, to Hamas and other Iranian backed groups, to include drones.”
갤러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푸틴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구매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중개자를 통해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한 때는 소수의 불량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 하메네이, 김정은, 하마스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 미국의 가치에 대한 핵심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의 다른 얼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원하며 권위주의적 연대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갤러거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숀텔 브라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들을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의원] “However, there must be other ways to avoid a spiral of competition in which the CCP increasingly supports oppressive states like Russia, North Korea and Iran… When democracies anywhere are threatened, whether Japan, South Korea or Taiwan, it is our moral duty to step up and lend a helping hand.”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남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타이완 등 그 어떤 곳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크 오친클로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했다며 “전임 행정부가 독재자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라고 폼페오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녹취: 오친클로스 의원] “Also missing from your remarks, these regimes have an ally in Donald Trump. Just this month, Donald Trump praised Kim Jong un at a rally in New Hampshire, referring to him as, quote, a tough, smart guy.”
오친클로스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발언에서 이들 국가들의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을 뺐다”며 “이번 달에만 해도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유세에서 김정은이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와 이번 달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정은이 “똑똑하고 터프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대해 “3년 전에는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안전했다”며 “유럽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실패’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억지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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