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잇따르는 북한 도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이어 북러 무기거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해 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면서, 이것은 반민족 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항상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지칭하면서 ‘완전 초토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습니다.

이후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이라고 주장한 신무기 시험발사, 잇단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1월에만 8차례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총선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방어적이고 정당한 행동임을 강변하는 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상황이 전시이고 한미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이걸 즉각 대응하고 반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일부 전문가 등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