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 만에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마친 뒤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등 인권 조약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계속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1일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하원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중국이 주요 인권조약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중국위원회에서 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난민협약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유엔이 2천 명으로 추산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가운데 최소 600명을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습니다. 저는 유엔 난민기구(UNHCR) 등과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로 중국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 회의 개최를 제안했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중국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중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중국 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나 시우 인보든 / 텍사스대 국제안보법률센터 선임연구원
“저는 초국가적 탄압에는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이 유엔 및 기타 기구 내에서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동 결의안, 공동 이니셔티브,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유엔의 정례인권검토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12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인권 상황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보호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