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유엔의 중국 인권 검토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 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신속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1일 개최한 중국 인권 검토 청문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CECC 공동위원장은 중국이 주요 인권조약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탈북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just have one issue I'd like to bring up that we've been working on as a commission or staff and I've been pushing hard on it. And that is the North Koreans who left North Korea and made their way into China. And now in absolute contraven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China is sending them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re are at least 600 of an estimated 2000.”
스미스 위원장은 “CECC 위원회 또는 스태프로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며 “바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문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난민협약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약 2천 명 중 600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당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And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including with UNHCR. But there needs to be a resolution there.”
구체적으로는,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고, 자신도 유엔 난민기구(UNHCR)를 포함해 많은 사람과 함께 노력했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로 CECC 의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 회의 개최를 제안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VOA에 CECC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CECC 관계자들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CECC 청문회는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과 중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당시 UPR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CECC 소속 의원들과 중국 인권 전문가들은 UPR에서 중국 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 간 괴리가 크다며, 중국 공산당은 지속해서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ECC 공동위원장인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특히 UPR에서 제기된 것처럼 홍콩의 자유 박탈, 티베트의 식민지 학교, 중국 내부의 감시와 검열 등의 행태가 계속된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머틀리 의원] “The Chinese government is obligated by international law to address these matters and put itself in compliance with the law. As one NGO put i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gaslights the world on its record by self-serving, redefining concepts and recruiting allies to deflect attention away from its actual conduct. And that conduct is in fact atrocious.”
머클리 의원은 한 비정부기구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기록에 대해 전 세계를 ‘가스라이팅’한다”며, “자기중심적인 개념 재정의와 동맹국 모집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은 실로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중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 망명자를 구금·송환하고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관행을 옹호하도록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나 시우 인보든 텍사스대 국제안보법률센터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초국가적 탄압에는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인보든 선임연구원] “I have said that transnational repression needs a transnational response…So I would encourage the US to pursue within the UN and other bodies, joint resolutions, shared initiatives to combat transnational repression,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ransnational repress,”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유엔과 기타 기구 내에서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동 결의안, 공동 이니셔티브,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UPR 뒤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12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인권 상황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보호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ECC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과 머클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홍콩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공산당 1인 독재에 대응한 '신 시민 운동'에 관여하다 체포된 인권변호사 딩자시 등 중국과 홍콩의 인권, 평화, 자유 옹호자 4명을 2024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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