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고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발송된 이 서한에는 김 의원 외에 조 윌슨, 탐 킨, 나데니얼 모란 등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푸틴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We write you to express deep concern with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Russi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lationship… Following a summit between DPRK leader Kim Jong Un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he DPRK agreed to provide Russia with weapons to support Putin’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Russia received and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in Ukraine and public reporting suggests that DPRK provided Russia with shipments of ammunition and artillery shells.”
이어 “러시아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으며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제공 대가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가 무기 금수 조치와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화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불량한 김씨 정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It also concerns us that Russia, in violation of the arms embargo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may provide the rogue Kim regime with weapons and technologies that bolster its erratic behavior and further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These concerns are increasingly acute given the DPRK’s recent test of nuclear capable strategic cruise missiles and advanced ballistic missiles that put U.S. bases in the region within range of advanced DPRK strike capabilities.”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최근 북한이 역내 미군 기지를 북한의 진전된 타격 능력 사정권 내에 두는 핵 탑재 가능 전략 순항미사일과 첨단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블링컨 장관에게 북러 협력에 대한 의회 브리핑과 함께 관련 대응 조치에 관한 서면 답변을 내달 1일까지 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국무부가 우려하고 있는지, 또 이런 유형의 첨단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국무부가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한] “Is your Department concerned that Russia will provide advanced ballistic missile and cruise missile technology to the DPRK? Is your Department aware of any Russian efforts to provide these types of advanced materials to the DPRK? In your assessment, 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playing in any role in the transfer of North Korean weapons to Russia? Was Russian technology, materials, design data, and/or technical knowledge used to advance any of the DPRK’s strategic or tactical missile capabilities over the past few years?”
아울러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전략 또는 전술 미사일 역량 진전에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 등이 사용됐는지 여부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국무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 및 물자 등을 제공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나 과거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북한과 러시아의 첨단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서한] “Is your Department aware of any Russian plans or past activity to provide technology, materials, design data, and/or technical knowledge to advance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What actions is the State Department taking to block the DPRK-Russian trade of advanced weapons?”
VOA는 이번 서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며 해당 지역을 표시한 지도와 북한이 과거 공개했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총 7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라 불리는 KN-23과 KN-24라며 “최소 24발 중 2발만 비교적 정확했다”고 코스틴 총장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러시아의 추가 미사일 사용이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숨지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서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는 초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We're very concerned about what a potential North Korea-Russian relationship would be. My other committees,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we certainly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is.”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16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대담에서 VOA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소속된 또 다른 위원회인 정보위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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