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북한 등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 금지 행정명령 서명

미국이 북한 등 적성국들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적국들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우려국’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에 미국인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전, 생체 인식, 개인 건강, 지리적 위치, 금융 자료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 등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focuses on Americans’ most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including genomic data, biometric data, personal health data, geolocation data, financial data, and certain kinds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Companies are collecting more of Americans’ data than ever before, and it is often legally sold and resold through data brokers. Commercial data brokers and other companies can sell this data to countries of concern, or entities controlled by those countries, and it can land in the hands of foreign intelligence services, militaries, or companies controlled by foreign governments.”

이어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데이터 중개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 및 재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기타 회사는 이런 정보를 우려국 또는 이들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체 및 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외국 정보기관, 군대 또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회사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려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나라를 해당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적들은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 “Our adversaries are exploiting Americans’ sensitive personal data to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They are purchasing this data to use to blackmail and surveil individuals, target those they view as dissidents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engage in other malicious activities.”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데이터를 구매해 개인을 협박하고 감시하며 미국 내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기타 악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성명에서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와 인공 지능의 힘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 “Hostile foreign powers are weaponizing bulk data and the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arget Americans. Today’s announcement fills a key gap in our national security authorities, affording the Justice Department a new and powerful enforcement tool to protect Americans and their most sensitive information from being exploited by our adversaries.”

이어 “오늘 발표는 법무부가 미국인과 그들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적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집행 도구를 제공하면서 국가안보 당국의 주요 공백을 메운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유전체 분석기기 최대 업체인 BGI와 같은 중국 유전자 기업을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미 정부는 중국과 무역 및 기술을 둘러싼 오랜 경쟁 및 갈등 관계를 겪으며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인의 유전자 데이터와 개인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 기관이 중국의 BGI 그룹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