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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부대표 “북한 인권 피해자 옹호에 ‘책임규명’ 필수”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책임규명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부대표] “In this yea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mpunity continues despite the concerted efforts of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community…I call up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the serious violations and international crimes that our monitoring indicates continue to occur in the country.”

이어 “북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를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불처벌 관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용인된 치외법권 및 보편적 관할권 원칙 아래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차원의 기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대표] “As there are no indications that the State will address impunity, it is imperative that accountability is pursued outsid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is should be achieved first and foremost through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national level prosecu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accepted principles of extraterritorial and universal jurisdiction.”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전문가 그룹은 모두 배상 및 추모와 같은 비사법적 책임도 강조했다면서, 이는 사법적 책임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책임규명의 진전은 북한 주민과 국내외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토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부대표] “Advancing accountability is essential to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victims in and from other countries. It is also a necessary foundation for long-term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알나시프 부대표는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의 인권침해 증거 기록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탈북민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횟수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12개월 동안 면담한 탈북민 수는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주로 해외 파견 노동자였던 남성과 주변 국가에서 수년간 살았던 여성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책임규명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도 가속화했다며, 지난해 상담횟수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향후 책임규명 전략 개발을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사법 공무원 및 실무자,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와 폭넓게 협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규명 방안이나 전략을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인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HCHR이 탈북민들에게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보장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I continue to call on all relevant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OHCHR has full and unhindered access to escapees…Finally, I reiterate the call to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peopl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Repatriation puts them at real risk of torture, arbitrary detention,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모든 국가에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강제 송환은 탈북민들을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국인 북한은 그러나 이날 일반 토의에 불참해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일반토의에는 전 세계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제기됐으며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EU) 대표들은 짤막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셸 테일러 미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셸 테일러 미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미셸 테일러 대사는 “유엔 COI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에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테일러 대사] “Ten years after the UN COI, the DPRK continues to commit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 call on Pyongyang to respect human rights, and we urge all states to uphold the respective non-refoulement obligations.”

유럽연합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알나시프 부대표가 악화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 뒤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덕 대사] “In particular, my government calls for immediate action from the DPRK regarding the issue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No matter how long it takes, as we firmly believe, the continued collective effort to ultimately lead to progress,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actively participating and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윤 대사는 이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만큼,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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