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 수많은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 선거자금법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1970년대 연방 의회가 이전 선거 개혁 노력을 집대성한 연방선거운동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신설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녹취: FEC 소개 영상]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는 2023년 연방 의회에 보낸 ‘2023 회계연도 기관재정 보고서’에서 FEC가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Law: FECA)’을 관리, 집행, 보호, 해석하는 책임을 맡은 독립 규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EC 설명에 따르면 FEC는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직을 위한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는 FEC의 주요 임무가 선거자금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EC는 1971년에 제정되고, 1974년에 수정된 FECA에 따라 설립됐고, 이듬해 4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FECA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분야를 다룹니다.

연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으고 사용한 자금에 대한 공개.

연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된 기부와 집행된 지출에 대한 제한.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한 공공자금 조성 등입니다.

[녹취: FEC 신설 관련 뉴스]

FEC는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조직의 초당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이 3명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 의사 결정에 최소한 4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매년 교체되며, 한 위원이 본인 임기 중에 1번만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현 FEC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인 션 쿡시(Sean Cooksey) 위원장입니다.

FEC 조직도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 외에 주요 직위로는 감사관과 법률고문, ‘사무국장(Staff Director)’, ‘재정국장(Chief Financial Officer)’, 그리고 ‘정보국장(Chief Information Office)’이 있습니다.

독립 기관인 FEC는 예산을 연방 의회에 직접 요청합니다.

2023 회계연도 FEC에 배정된 예산 자원은 약 8천500만 달러였습니다.

또 동일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FEC 직원 수는 모두 305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