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3배 인상’ 검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17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무역법 301조 상의 관세율 7.5%를 3배 인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스 배출이 가장 집약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 지급은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하며, 인위적으로 저가화된 중국산 대체재에 의해 질 높은 미국산 제품들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관련 제품에 30여 건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공정하며 경쟁을 거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철강 수입품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무부가 중국 수출업자들의 반경쟁적 행동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무역 규정 회피 노력에 대해 약 27회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상업용 선박에서 해군 함정에 이르기까지 철강은 미국 조선산업에 중요한 자재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철강 제조업과 조선업을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롭고 역사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