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봉쇄 완화 후 공개처형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 “There were numerous reports that the government or its agents committed arbitrary or unlawful killings, including extrajudicial killings, during the year. There was no indication the government acted to investigate such killings or punish officials involved; instead, such killings appeared to be a feature of authorities’ system of governance and control.”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살인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탈북자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짧은 정규 교육을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재개방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다뤘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부과했던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60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In October human rights NGOs reported China forcibly repatriated up to 600 North Koreans to the DPRK. This total reportedly included asylum seekers, who upon return could be subjected to torture, sexual abuse, forced labor, and summary execution. Observers noted that a large backlog of North Korean detainees had built up in China during the DPRK’s three-year COVID-19 border closures, which the DPRK began to relax in the summer.”
이어 “여기에는 송환 시 고문, 성적 학대,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측통들은 3년 간의 코로나-19 국경 폐쇄 기간 동안 중국에 북한 수감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은 국경 봉쇄 조치를 여름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2022년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경이 열리면서 공개 처형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19 기간 동안 공개 처형이 줄었다가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Some media reported sources claimed that public executions decreased during COVID-19 but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reopening of the border.”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혜산 공항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이때 2만 5천 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3년 연속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Six South Korean prisoners (Kim Jung-wook, Kim Kuk-gi, Choi Chun-kil, Kim Won-ho, Ko Hyun-chul, and Ham Jin-woo) were believed to remain in detention in the DPRK, some of them incarcerated for as long as 10 years.”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일부는 10년이나 감금돼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한 비정부기구의 법적 지위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선 보고서들에서도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해 제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길크리스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고위관리는 이날 국무부의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와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중국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길크리스트 고위관리] “As has been announced, the secretary will soon, be traveling to the PRC, this week. And he will, as he does in all of his engagements with the PRC, raise human rights at the highest levels and in the clearest way, and that means with regard to the full array of concerns that we have, with the PRC. I won't go into details with regard to specific conversations, but of course, this is an issue that remains of concern and is one that we raise with our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길크리스트 고위관리는 “이미 발표했듯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번 보고서가 약 200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The report itself is just one of numerous ways tha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promote respect for rights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We also leverage bipartisan legislation like the Global Magnitsky Act and tools like the Khashoggi ban, to hold to account those who perpetrate or profit from human rights abuses.”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과 같은 초당적 입법과 카쇼기 금지령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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