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VOA에 “UNHCR 등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지난주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UNHCR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정부 당국자가 과거와 달리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에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탈북민 보호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물망초, 북한정의연대 등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위해 UNHCR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이 기구에 민관 지원금을 합쳐 중국보다 많은 ‘2천만 달러 공여국’인 한국이 UNHCR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HCR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특별한 상황의 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국제사회가 이 지침대로 이들 국가의 난민들을 대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는 22일 UNHCR에 한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NHCR은 앞서 VOA에 “중국 국경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는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할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등을 권고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청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업무 관련 세부 내용은 관련국과의 탈북민 관련 협력, 우리 공관의 관련 활동에 미칠 영향, 탈북민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중국에 대한 4차 UPR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 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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