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외교 안보 정책 변화를 요구하겠지만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CIA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총선 이후 한국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개혁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대담하게 나설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의 외교 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저항, 미국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겠지만 이런 정책은 2018~2019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 실패, 이후 북한 정권의 대화 중단과 위협, 도발 증가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상관없이 국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윤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나 자신의 인기와 상관없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은 한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도 긴밀한 제휴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핵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십, 북중러 3각 축의 부상, 유엔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지, 한국을 위협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확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의 지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중국과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조약 동맹이고, 북한은 한국의 멸망과 북한 체제 하에서의 폭력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추가 대북제재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의제를 저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수와 입법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내 정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민주당 등 야권이 일본과 중국, 북한, 그리고 경제 안보 정책 등 윤석열 정부와 정책적 차이가 가장 첨예한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또는 강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권이 이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국장은 정당과 이념, 행정부를 초월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했지만 북한은 2019년부터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하는 등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 상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정책에서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국장
“누가 국회 다수당이 되든, 심지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한국은 북한 억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공방이 있겠지만, 국가 안보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원한다면서, 북한을 억지하고 미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