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 등 일부 적성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 수단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한] “We write with heightened concerns about rogue nations’—including Russia, Iran, and North Korea—reliance on cryptocurrency to evade sanctions.”
28일 발송된 서한은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안드레아 가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의원들은 “러시아의 가상화폐 의존은 국가안보 위협이 심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위협에는 “이란과 북한의 가상화폐 사용 증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은 우리 국방 커뮤니티의 상응하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 “Russia’s reliance on crypto is emblematic of a deepening national security threat, which includes Iran's and North Korea’s growing use of crypto. The national security threat posed by cryptocurrency requires a commensurate response by our country’s defense community.”
특히 북한의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 “North Korea has also relied on crypto to fun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stealing $1.7 billion in 2022 alone–enough to have funded 56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if all of that stolen crypto were funneled into their weapons program… As terrorists and rogue nations like Russia, North Korea, and Iran increasingly turn to crypto to evade sanctions, our tools to defend these sanctions must evolve with the threat.”
구체적으로 “북한은 2022년에만 17억 달러를 훔쳤다”며 “훔친 가상화폐를 모두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56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테러리스트와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가상화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도구도 위협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위한 국제 지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테더’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무부의 추가 권한과 이에 대한 국방부와 백악관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5월 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는 백악관과 국방부, 재무부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불법적인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지난해 8월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창업자 3인 중 한 명인 러시아 국적의 로만 세메노프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백악관과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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