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영국∙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오커스 가입 필요성은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과 영국, 호주의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 1’과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VOA에 한국은 오커스에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파트너이며 한국은 미국과 호주, 영국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이 있다면서,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커스 필러 2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진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오커스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하루 앞선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일본처럼 필러 2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잠재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역내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오커스는 더 넓은 지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커스 내 협력 강화로 기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중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강한 반대에 맞설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면 중국은 아마 화를 내게 될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봐, 당신은 러시아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왜 우리는 호주나 미국과 기술을 공유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라고 말이죠. 중국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 반발할 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오커스 참여로) 무역 파트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중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얼마나 악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중국에서 벗어난 무역 다각화 시도 추세를 가속화하는 이유를 보여줄 뿐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