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제안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31일 최근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은 현재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U.S. security commitments to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steadfast and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Australia remain ironclad.”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의 이런 제안은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역내 확장 억지력 제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in the region. For example, the 2023 Washington Declaration between President Biden and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established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to enhance U.S.-ROK dialogue on nuclear deterrence decision-making. The Washington Declaration also reemphasizes the ROK’s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build upon this type of cooperation to respond to regional challenges and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행정부는 역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제 의사 결정에 대한 미한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신뢰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혜택에 대한 인식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역내 도전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협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NCG)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 2022년 발표된 핵 태세 검토(NPR)에 명시된 ‘역내 핵 억지력 유지 방침’을 거론하며 동맹국과의 관련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s th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ield flexible nuclear forces suited to deterring regional nuclear conflict, including the capability to forward deploy strategic bombers, dual-capable fighter aircraft, and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region.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ensure an effective mix of capabilities, concepts, deployments, exercises, and tailored options to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coercion and aggression.”
국무부 대변인은 “NPR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이중 기능의 전투기 그리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강압과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구상, 배치, 훈련 및 맞춤형 옵션의 효과적인 조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지력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SSBN)·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Let me just say that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 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and the U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방부 대변인은 위커 의원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022년 핵 태세 검토(NP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역내 분쟁에서 발생하는 핵 또는 비핵 전략 공격과 관련된 적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내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 태세에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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