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지출안의 초안이 하원 세출위 국무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무 소위원회가 4일 가결한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입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가 낮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인권 증진 관련 활동과 대북 방송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고, 대북 방송의 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탐 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지출 법안 표결에 앞서 이번 지출 법안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탐 콜 / 미국 하원 세출위원장
“이 법안은 우리가 자유라는 대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력으로 점증하는 적대 정권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타이완 및 역내 다른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것입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고, 또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