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한반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인권 유린 책임 물어야”

유엔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문제는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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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한반도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인권 유린 책임 물어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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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5일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심각하고 오랜 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인권 공개 회의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의 상관 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정의와 책임 담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s repeatedly said that the persistence of severe and long-standing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not be seen in isolation from the peace and security agend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 Security Council is an important avenue to discuss the linkages between peace and security,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need for ensuring justice and accountability.”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It is always a welcome opportunity to reflect and discuss the ongo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UN Security Council, if the Member States at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 to have an open debat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t the Council meeting.”

또 “유엔 안보리는 2014년 2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2014년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유엔 COI는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 사항들은 여전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The UNSC first discuss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December 2014 after the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n February 2014. The UNCOI in its report recommended that the UNSC refer the situation in the situation in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most responsible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ese recommendations still remain relevant for the UNSC to consider in address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앞서 유엔 안보리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달 중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진전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 대사]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WMD program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is regard, we firmly believe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not neglect the latent risks that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pos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한국 외교부는 공개 회의 개최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 왔다”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 인권 브리핑 공식 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 등 국제 평화∙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