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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부보좌관 “미한일 협력, 인태 안보 구조의 ‘근본적 실재’”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안보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미한일 3국 협력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안보부보좌관 “미한일 협력, 인태 안보 구조의 ‘근본적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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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구조와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실재’(fundamental reality)”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2024 국가안보 컨퍼런스’에서 인태지역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파트너 관계 중 미한일 협력을 가장 먼저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OK, including at the head of state level. Unimaginable several years ago. Now a fundamental reality of the security architecture and political architecture of the Indo Pacific, through very hard work and intensive diplomacy in this administration.”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국가 정상급을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협력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이 밖에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강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역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들은 방어적이며 역내 안정성을 강화한다며,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회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회담했다.

그러면서 “이 협력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이웃국들을 강압하려는 국가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 구조는 강압을 방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유럽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관계들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 “One of the things we're proudest of in this administration is that we have strengthened our European alliances, we have strengthened our Indo Pacific relationships and alliances, and we have actually deepened and intensified the interconnection of between them.”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심화시키고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을 강화하며,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와 동맹국들,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에서의 미국의 힘의 토대이자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요소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너 수석 부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 이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이날 ‘인도태평양에서의 소다자주의 부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가지 중요한 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도슨 부차관보] “We, of course, had the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last August, where a number of important initiatives were announced. And more recently, just last week, Deputy Secretary Kurt Campbell hosted his Iraq and Japanese counterparts for a follow on discussion, building on some of those earlier commitments. And there we were able to announce significant new initiatives on women's economic empowerment, youth leadership and supporting rescue and recovery efforts in the wake of the landslide in Papua New Guinea.”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에 커트 캠벨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측 대표를 초대해 앞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청년 리더십,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이후 구조와 복구 노력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새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다자간 참여와 중첩되는 협력관계의 ‘격자형’ 구조는 지역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이런 협력관계가 기존의 지역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며 “이러한 협력은 지역 구조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자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자체의 회복력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다자간 접근이 미국에서 강력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

이날 도슨 부차관보와 토론에 함께 참여한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간 협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그 결과 3국간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국방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야마다 대사] “I think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 we have seen is the area of defense cooperation. In October, for the first time, we saw a joint air exercise involving U.S. strategic asset, as well as fighter jets from Japan and the ROK. And in December, we activated the data sharing mechanism for real tim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data. So I think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Japan-U.S.-ROK has been gaining momentum.”

“10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전략자산과 일본, 한국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고, 12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야마다 대사는 “미한일 3국 공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협력의 수준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3자 회담을 열고 공중·수중·해상·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올여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왼쪽),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왼쪽),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또 3국 안보협력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의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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