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억지력 유지와 더불어 군비통제와 위험감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는 10일 핵태세와 관련해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리] “The United States is developing and fielding only what is required to deter, and ensuring that we can sustain, and if necessary, enhance our capabilities and posture. As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Senior Director for Arms Control Pranay Vaddi stated in his speech,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tinuing to advance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efforts, taking into account this environment.”
이 관리는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연설에서 밝혔듯이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며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관리] “The United States believes in the value of diplomacy, including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a catastrophic nuclear conflict, and the risk of conflict in general.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these efforts since day one. Such measures are especially important now, when nuclear risks are increasing due to Russia’s ongoing, unprovoked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Russia’s dangerous and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Russia’s development of a new anti-satellite weapon carrying a nuclear device; and the PRC’s dramatic and non-transparent build-up of its nuclear arsenal. This behavior is occurring at a time where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or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whil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or risk reduction.”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 탑재 위성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또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관리] “The President’s recently issued 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 takes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a new nuclear era, emphasizing the need to deter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nd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use arms control and other tools to minimiz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needed to achieve U.S. objectives, reduce nuclear risks, and advance our goal of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Russia and the PRC have refused to engage in critical arms control discussions, despite repeated attempts. The United States will always remain ready to engage, but we must als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the PRC continue to refuse engagement. As Secretary of Defense Austin recently said, the current U.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of record is necessary, but it may not be sufficient. If Russia and China remain unwilling—and instead take further steps to increase the salience of nuclear weapons—we will may have no choice but to adjust our posture and capabilities as needed to preserve deterrence and stability in the future. The best approach is to engage on crucial arms control and risk reduction. We stand ready to do so.”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다”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접근법은 중요한 군비통제와 위험감소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바디 선임보좌관]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핵 태세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디 선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We are looking hard at, and we will consul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a safe, reliable and credible nuclear deterrent by the United States. We've taken no decisions. We will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and we will also listen to bipartisan calls, including from a recent commission of experts that have asked us to at least keep on the table the possibility that you just described. It's something that we'll make determinations about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관련 가능성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위원회 등 초당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 내에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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