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북러 밀착이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근본적으로 군사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무기 활동과 야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This is a big change that now Russia is not only unwilling to suppor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actively aiding North Korea in its various weapons endeavors and ambitions. Second, it certainly does complicate strategic planning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do have to worry about multiple things happening in multiple places at the same time, and that's not really been true for the most part, for the last 20 years.”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북러 관계의 밀착이 “미국의 전략 계획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선 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의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that's a necessary response. I think you have to understand where this is coming from. This is not any interest by Russia in trying to get involved in a war against South Korea. I think Russia is simply trying to calculate what the United States is now attempting in Ukraine, and trying to complicate American views by reminding the United States that Russia can do things in response. ”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의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러시아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국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있어 새로운 약속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없다며 “군사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과잉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0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잠재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역내 동맹인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북러 새 협정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don't see any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up the ante here. I think making the right statements, which I think, we've done, secretary of state, particularly... I am not impressed by this as a change in circumstance to whic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eds to start…”
갈루치 전 특사는 북러가 군사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이 당장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만한 수준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할 조짐이 실제로 보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re are physical ways to block transfers. If the United States uses force to stop a transit of an aircraft or a ship from somewhere in Russia to somewhere in North Korea, you might ask, on what basis in international law does the United States do that? Does the sanctions regime of the United Nations justify a state acting with military force against a transfer like that? I would be trying to make sure that anything the United States did was explainable, justifiabl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러시아의 기술이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법상 그리고 유엔의 제재 체제 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미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미한동맹이 단합된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이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연합군이 강력한 억지 태세도 이어가면서 고강도 수준의 전술 훈련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1일 VOA에 북러 조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잠재적으로 도발을 더 늘려갈 것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어 체계를 통합하고 다층적인 방어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 사안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it is in China's interest not to see Russia destabilize Northeast Asia. And the problem with Putin's strategy to pin down the Americans in Asia is exactly what China does not want. China has been trying to push us back away from the Eurasian landmass in the Far East, and the idea that Putin wants to pin us down to focus on China is antithetical to Beijing's interest. So, there's a common interest here. Second interest is, of course, the specific transfer of technologies that could be offensive, that could be therefore destabilizing on the Peninsula, are going to be watched as closely in Beijing as they are in Seoul or in Washington.”
크로닌 석좌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푸틴이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 놓으려는 전략은 중국이 원하는 것의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어 “러시아의 공격용 군사 기술 이전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있기에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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