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방위조약 체결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동맹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상호방위조약과 미한동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어모어 전 조정관은 현재 우리는 북러 간 새로운 관계에 관한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한동맹은 북러 관계보다 분명히 훨씬 더 강력하다면서 특히 한반도에는 2만 8천 명의 병력이 주둔 돼 있고 미한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푸틴의 평양 방문과 양국이 체결한 새로운 방위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과 선언은 미한동맹의 힘과 결속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한 양국은 빈틈없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새로운 북러 구도의 행위에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줘야 하며, 미한 연합 억제력은 강력하고, 두 동맹은 양국의 동맹∙파트너십이 모든 잠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역시 북러의 조약 체결이나 위협에 과잉 반응할 필요 없이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절박하고, 미한동맹을 두려워하며, 미한동맹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한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내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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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부산 기항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세기 초 그의 외교 정책의 특징은 그가 자주 사용한 문구,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라는 말에 잘 드러난다고 말해, 루스벨트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