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모든 나라가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싱가포르에서 이틀에 걸쳐 총 6차례 총회를 열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었는데, 당시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검토가 중단됐던 2020년 2월 이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계속 해소하지 못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확산 자금 조달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는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모든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 개인과의 사업 관계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종료로 북한 관련 확산 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 활동은 지난 3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종료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