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찬성 212표 반대 200표로 의결했습니다.

2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517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 20%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이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담당 소위원장인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의원은 표결에 앞선 본회의장 연설에서 법안의 우선순위는 동맹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달 26일)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친구이거나 동맹국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적국이거나 적국에 동조하고 있다면 솔직히 이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하원은 이날 국방부를 지원하기 위한 833억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도 찬성 21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방 지출 법안 역시 부상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