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등 무기 관련 첨단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신 및 개발 보호법’입니다.

법안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을 지목하고,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 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극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 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같은 미국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 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 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 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시도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핵 혹은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 설계와 관련한 기술을 훔쳤습니다. 미사일 관련 기술도 훔쳤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민감한 첨단 기술에 대한 북한의 해킹도 이번 법안이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