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주민 우선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의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노동과 불법 무기 개발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including through mass mobilizations of school children and forced labor, and divert resources that could benefit them to build u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call on the DPRK to end the practice of forced labor, domestically and overseas, and to prioritize the needs of its citizens, rather than weapon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다는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앞서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으며,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previously added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our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related to their roles in implementing a state policy of forced labor and we continue to sanction individuals involved in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the private sector to encourage strengthened supply chain due diligence practices, particularly as goods made in whole or in part by North Korean workers are banned from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19 U.S.C. §1307).”
아울러 “미국은 민간 부문과 계속 협력해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든 제품의 미국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DPRK human rights issues; document violations and abuses; counter DPRK transnational repression; increase th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through, and out of the DPRK and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북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제 노동의 사용이 깊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페르난데즈 인권관] “The use of forced labor against its citizens has become deeply institutionalized, raising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It touches nearly nearly everyone's lives.”
VOA는 이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실태를 비판하자 주권 국가들간의 친선 인적 교류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주장 한 바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민간 단체들은 중국 등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참혹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워싱턴 DC의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로 지난해 중국 내 수산물 공장 내 북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던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디렉터도 앞서 VOA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참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우르비나 기자] “The most striking of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that we knew to exist with these women. We also have a widespread problem of sexual abuse.”
우르비나 디렉터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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