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비판한데 대해서는 미한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활동과 대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군 미사일에 북한산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is expand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undermines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In response, we are taking a range of steps,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First, we continue to use all relevant tools – such as export controls, sanctions, interdiction, and law enforcement a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선 북러 군사협력 조력자들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조치 등 다양한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Russia’s acquisition and use of DPRK ballistic missiles in blat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scores Russia’s repeated efforts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will continue to expose these arms transfers because we will not allow the DPRK to aid Russia’s war machine in secret, and the world should know about the support Russia may provide the DPRK in return.”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무기 이전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은밀히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비롯한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We urge the DPRK to stop giving any support, political or otherwise, to Russia’s war efforts. We call on Russia and the DPRK to cease any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UN Charter.”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을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Russia’s deepening ties with the DPRK reflect Russia’s increasing isolation and despair. The EU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Russia’s illegal,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우크라이나 공군은 11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각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종료했지만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관련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과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Russia's veto of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 with China’s tacit support through its abstention -- left a significant gap in reporting, which is why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working with all stakeholders to identify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ovided with timely, accurate, and unbiased reporting on noncompliance with DPRK-re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spite Russia ending the Panel of Experts,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viding for all UN sanctions measures against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remain in effect. Therefore, the DPRK and all Member States must continue to abide by their obligations as set out in these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을 통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지지해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고 편견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고급 차량이 포착된 것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수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all UN Member States to prohibit both the supply of transportation vehicles and the supply of luxury automobiles to the DPRK.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이어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을 지낸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 “I think that free world countries need to cooperate on sanctions and on export controls and do a better job plugging up the leaks and going after companies that sell high technology to third countries that then trans-shipment to Russia or North Korea. Nobody’s clean. I'm sure that there are plenty of U.S. companies as well as European companies, who could do a better job checking downstream where their products are winding up.”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한일을 ‘핵전쟁 대포밥’으로 만들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한일 3국의 오랜 양자, 3자 군사훈련은 군사 대비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ur longstanding bilateral and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with the ROK and Japan are intended to maintain force readiness and preserve regional security. Unlike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other activities, they are not prohibited by 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S.-ROK military exercises are routine and defensive in nature, and we reduce risk and promote transparency by announcing the exercises in advance, including dates and activities. This approach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DPRK’s unannounced missile launches and other military activities, which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civil maritime and aviation traffic and increase uncertainty in the region.”
또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훈련의 날짜와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접근방식은 민간 해상,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역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활동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글을 “유치한 글 장난”이라며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일본과 한국에 “벗어날 수 없는 핵전쟁 대포밥의 멍에를 깊숙이 씌워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한국 경기도 파주시의 야산에서 산불이 난데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llies.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are desperate, disgusting, and potentially dangerou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actions and return to dialogue.”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필사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방당국은 13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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