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린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9주년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이뤄진다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또 3대 전략으로는‘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7대 추진 방안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통해 사실상 단절된 남북 당국 간 대화 복원도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들은 30년 전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 방안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효 /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 제1차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과거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