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한일 3국 정상들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북핵 억지력을 높인 3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핵 위협뿐 아니라 북러 협력 등 점증하는 동북아 안보 위기 속에서 확장억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 다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협력과 타이완 해협,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에서 설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미한일 3국 협력은 공고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
“당면 과제와 미한일 3국 간에 이뤄진 진전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3국 동맹이 훨씬 더 강화되는 긍적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입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유산 중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일 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3국 연합 공중∙해상 훈련 실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범죄 대응 협력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조기 경보 공급망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내각 차원의 3국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3국 협력의 성과와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북아의 양자 및 3국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기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일 간의 갈등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전반적인 내구성과 그 근본정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한국에 있다면서, 지난주 서울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또 다른 새로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외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한일 관계에 계속 부담을 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유산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위 진보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일본 내에는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점령의 비극적 유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한일 관계의 안정과 정상화, 미국과의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지만, 3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결단력, 비전과 용기가 있어야 이 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