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핵무기 협정 무기한 연장 추진

미국과 영국이 핵무기 협력 협정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상·하원에 서한을 보내, 원자력 사용 협력을 위한 미국-영국 상호 방위 협정(MDA)의 핵심 조항 시한을 폐기하는 개정안 비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취지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간 특정 장비와 물질의 이전을 허용하는 조항의 만료일을 삭제해 협정의 모든 조항이 무기한 지속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명시된 프로그램이 공동 방위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정부도 이보다 사흘 앞선 26일,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설명 문건에서 “MDA에 따른 협력으로 영국은 큰 비용을 절감했고 상당한 상호 이익을 얻었다”며, 무기한 연장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 1958년 체결

MDA는 미-영 양국이 핵 물질과 기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958년 체결됐습니다.

다만 핵무기와 핵무기 통제 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협정이 미영 동맹 관계의 주축으로, 의존성과 기술적 통합 수준에서 핵무장국간 협정으로는 독보적으로 평가된다고 해설했습니다.

MDA 전체에 시한이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핵심 조항에는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주기로 갱신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호주 핵 잠수함

MDA 핵심 조항 시한 폐기 추진은 지난 2021년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출범에 뒤따른 움직임으로 주목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오커스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탄두 비축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에서 핵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의 핵 협력은 의미가 더욱 커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울러, 중국의 핵무기고도 확장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 2019년 미국과의 협상 결렬 이후 핵탄두 비축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결렬되고, 같은 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뒤 5년 가까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당국 간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