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워싱턴 개최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미한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참석

미한 당국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며,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책 기획과 공조를 위해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 실시했다”고 밝혀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대응도 논의

“미한 고위급 ‘북핵 시나리오’ 논의는 중대한 진전”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고위급에서 논의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보급 이하에서 이런 논의는 있었지만, 차관급에서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것은 중대한 진전입니다. 양국이 최근 몇 달간 강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It seemed that they had a scenario-based discussion on a potential US South Korea response to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o my understanding, those have been done at lower levels, at the deputy assistant level,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they've had those discussions at the under-secretary level. And so that's a significant development as well. And so I think that demonstrates the seriousness with whic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taking the nuclear threats that we're seeing coming out of Pyongyang, which have stepped up in recent months.)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

“미한 동맹이 마침내 북한의 핵 사용을 시뮬레이션하게 됐고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일반 국방 관리들과 핵협의그룹의 비상계획 입안자들, 핵무기 전문가들 모두가 다양한 종류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작업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It's a long overdue step that the alliance is finally now simulating North Korean nuclear use. It took too long to get to this position but it's really an important step for both in general a defense managers in the EDSCG and also contingency planners and nuclear weapons specialists in the NCG to really work through the details of how the alliance would respond to different kinds of nuclear threats. As these dialogues continue, the alliance will be able to simulate different kind of contingencies and different kind of threats over time.)

“‘북한 정권 종말’ 경고, 신중해야”

이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권 종말’ 경고는

북한의 극단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If they detonated a nuclear weapon,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ut ending that regime implies that Kim Jong UN no longer has any reason for restraint in his subsequent actions and therefore he might go down trying to kill as many South Koreans and Americans as he could in the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