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당국의 통제 강화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등 인권 유린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다룰 메커니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상호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지속된 북한의 고립 정책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 접근과 배상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동안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일할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심각한 인권 문제인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과 탈북민 강제 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저는 자국 관할권 내에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가 있는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제안은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인권 정책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도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엔 플레이스티드 / 유엔주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사
“김정은 정권은 체계적인 탄압으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점점 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북한에 납치 피해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상진 / 유엔주재 한국 차석대사
“우리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을 포함해 북한에 강제 구금된 한국인 6명에 대해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석방 촉구를 위해 이 이름을 계속 부를 것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북한의 군사화는 주민의 기본 인권을 희생시키는 억압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징집 군인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군수품이 제 3국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도 자국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상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