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부채 한도 상향 등 경기부양책 논의

중국이 4일 수도 베이징에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투자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란푸안 재정부장은 대규모 부채 탕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력한 부채 감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입법 절차가 완료된 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밝혀지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와 유휴토지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 주거용 부동산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올 2분기 이후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 중 경기부양책 외에 광물자원법 개정안, 에너지법 초안,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초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