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했던 특검 자진 사임하기로”-NY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전 대통령 시절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 검사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사임한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미스 특검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특검 본인과 특검 팀의 모든 멤버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를 상대로 연방 기소 두 건을 진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임기 종료 후 백악관을 떠나면서 1급비밀 문서들을 불법으로 유출한 뒤 보관했다는 혐의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스미스 특검이 “강력한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두 사건은 법원에서 지연됐고,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무의미해졌다”고 해설했습니다.

◾️ 기소 유지 불가

이 신문은 “이번 선거(대선) 결과로 인해 트럼프에 대한 연방 사건은 종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정책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대법원 결정으로, 퇴임 후에도 기소될 수 없도록 대통령 면책특권 대상 공식 행위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 점도 이 신문은 거론했습니다.

◾️ 친트럼프 공격 대상

스미스 특검은 대선 이후 공화당 친트럼프 진영의 공격 목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부 관리들에게 모든 통신 내용을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스미스 특검이 도리어 의회 등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친트럼프 진영은 앞서, 민주당 측이 법무부를 ‘무기화’해서 트럼프를 파괴하기 위한 ‘법률전쟁(lawfare)’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 후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 전례 없는 상황

지난 8일 스미스 특검은 형사 기소 두 건을 종료할 정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을 평가하고 법무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적절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원 제출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미스 특검 팀의 사임 계획에 관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은 법원 판결 등을 거론했습니다.

◾️ 사건 보고서 공개될까

한편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규정에 따라 트럼프 기소 관련 조사와 결정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하기 전에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특검이 현재 일정에 따라 보고서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할 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퇴임 전에 보고서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이를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넘기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을 임명한 갈랜드 장관 측은 이 사안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