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양당 지도부가 7일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입니다.

지난 6월 하원 본회의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각각 승인된 법안을 기반으로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가 주도한 일련의 협상 끝에 최종안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총예산은 상원 일각에서 요구한 수준보다는 다소 낮으며, 하원에서 설정됐던 것과 동일한 수준인 8천9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도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 사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한 점도 주목됩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한 간 핵 협의 절차와 양국 간 핵 전략 계획,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통합, 안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에 관한 세부 계획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소통 체계와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지난해 8월 세 나라가 합의한 다년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기반으로 3국 안보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최종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부쳐질 예정인데, 양당 조율을 거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넘겨져 대통령의 서명 거쳐 발효됩니다.

VOA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