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을 포함시켰다가 이 부분을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러 대응 외교 정책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는 12일 한국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매우 편협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정책 추진에 있서 정당마다 선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옳다, 그르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서터 /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
“매우 당파적인 발언입니다. 안타깝네요. 진보주의자들은 분명히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근거로는 정말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선호는 탄핵의 근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외교정책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것이 미국에 적지 않은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조지 로페즈 미국 노트르담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대미·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군대를 파병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상황은 미한일 협력 증진 등 미국의 역내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예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로페즈 / 미국 노트르담대 명예교수
“한국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중국도 비슷하다는 비판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고, 이후 한국 야당들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과 야당 탄압 등 첫 번째 소추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제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로서는 어렵게 성사된 미한일 3자 협력의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그들이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철회하거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를 철회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증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더 크고 강력한 역할을 모색하는 시점에, 우리의 두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무엇을 할지 지금 훨씬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안에 이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이번 사태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야권이 향후 다른 방향의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만약 차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고하게 반대하거나, 실제로 더 많은 모호성을 추진하며, 미국 주도의 지역적 노력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의지가 낮다면, 견해차가 생길 수도 있고, 동맹과 마찰이나 긴장 발생 가능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크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사안은 트럼프 정부 집권 후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미한 정부가 극명한 불일치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의견 차이와 동맹 간 마찰,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