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하며 관련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13일 VOA 기자와 만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의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의 위협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릭 스콧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중국 정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스콧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 해거티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언급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되고,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은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하고,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 또 해제 요구와 수용 등 민주적 절차가 수행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정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