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피할 수 없는 일로 평가했습니다. 탄핵 사태 국면에서 잃어버린 동맹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외교와 안보 분야의 공백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럽안보협력기구 #윤석열 #탄핵소추안 #비상계엄#외교정책 #미한일 협력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계엄령 시도와 그로 인한 한국 내 분노,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된 불행한 사건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은 결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일입니다."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도 미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안정성을 회복할지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
“미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의 안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효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는 한국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탄핵안 가결 후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한동맹은 철통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미한 관계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한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 지금의 과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정성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강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대행을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가 한국에서 제가 만난 최고의 공무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발맞춰 추진해 온 외교 정책들의 성과도 함께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러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저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전임자들보다 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택한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화해도 매우 대담하고,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매우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를 북한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불안정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김정은은 행동에 나서서 큰 도발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교체되는 전환기를 맞아 당분간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직무 대행 체제와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역내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미국 차기 정부가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