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 계속 거부…신세계그룹 회장, 트럼프 당선인 면담](https://gdb.voanews.com/70f22560-ffef-4bd4-9cfc-0ae52779acc1_w250_r1.jpg "[한국은 지금]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 계속 거부…신세계그룹 회장, 트럼프 당선인 면담")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여부인데요, 심리를 앞둔 첫 단계 진행부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결의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발송은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모두 수취가 거부됐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수취를 거부한 사유가 뭔가요?
기자)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용산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가 사유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 탄핵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 제출도 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인단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위한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들이 ‘발송 송달’됐다고 밝힌 건데요, 발송 송달이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진행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 아닙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각각 의견서를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보냈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자료 수취 거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서류 수취 거부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채널 구축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민간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한국 측 인사는 정 회장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과 관련해 한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이에 대응할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정 회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했고,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대화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아직 대화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대화채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트럼프 당선인 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어제(22일) 워싱턴에 도착한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기자들에게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다”며,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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