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무안공항 참사에 쏟아지는 온정](https://gdb.voanews.com/852c6dcb-c84a-4a00-9abe-2cf3ba442bd5_w250_r1.jpg "[한국은 지금]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무안공항 참사에 쏟아지는 온정")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법원이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제(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하루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진행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아예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국방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구인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위해 경찰기동대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언론에,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또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라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다”며 “이걸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고 발생을 접한 시민들이 김밥과 빵, 생수, 커피 등을 준비해 희생자 가족들뿐 아니라 소방대원, 경찰관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밥차를 운전해 달려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모두가 `시민영웅’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희생자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사고 수습 관계자들에게 뭐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데요, 언론들은 현지 카페에 익명으로 대금을 지급해 선결제를 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날씨도 추운데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가 넘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힘을 보탰다. 위대한 국민”이라는 글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정했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마다 추모객들이 졸지에 불귀의 객이 된 이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서울에 사는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제(30일) 아침 버스를 타고 무안에 도착해 공항 분향소를 찾은 이 남성은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지만 슬프고 안타까워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 와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방송사들도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 생중계를 취소하고, 가수들은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하는 등으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기자)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해군 천안함이 북한 군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지난 2010년이 첫 사례였고요, 이후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었습니다. 이밖에 1983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아웅 산 테러 사건 때는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장이 진행되던 5일 동안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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