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18일 이전 결론 내릴 듯…우크라 군,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자 명단.mp3](https://gdb.voanews.com/6a7bac6f-dd96-4d23-b206-f9194f414960_w250_r1.jpg "[한국은 지금]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18일 이전 결론 내릴 듯…우크라 군,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망자 명단.mp3")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내릴 것이라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명단이 나왔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한국은 탄핵 사태로 계속 시끄럽겠죠?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12월 27일 국회는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니까, 한숨 돌리게 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고, 그동안 논란이 된 심판 정족수 문제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언론은 오는 4월18일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4월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끝난다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지만 오는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헌법재판관 정족수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헌재는 8인 체제인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큽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을 빨리 한다는 것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일정을 늦추는 지연작전을 구사해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1차 변론 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대리인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증거신청서와 입증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늦춰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그같은 작전이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자료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이것은 한국 KBS 방송이 2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북한군 자료를 KBS가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서가 어디에서 발견된 것인가요?
기자) 북한군은 지난달 8일부터 실전에 투입돼 벌써 1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전투에서 사망한 북한군 시신이 발견되면서 개인이 갖고 있던 편지와 서류 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적은 편지는 물론 ‘드론 대처법’이 적힌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진행자)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 문서에는 ‘2소대 2조 상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격자무늬 종이에 손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북한군 군인 9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무기 번호, 혈액형 등 각종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북한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21살. 가장 어린 군인은 2006년생, 18살입니다. 2005년생 19살도 1명 있고, 2004년생 20살은 2명, 2003년생 21살도 2명, 2001년생 23살은 1명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군인도 2000년생, 24살로 2명입니다. 군 경력이 가장 긴 대원이 2017년 입대해 7년 차, 가장 신참은 입대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사망한 북한군 이름도 나왔나요?
기자)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이들이 지니고 있던 신분증을 공개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사망한 북한군의 이름은 리대혁, 반국진, 조철호였습니다. 이 가운데 ‘리대혁’의 신분증은 탄환이 뚫고 간 흔적과 함께 핏자국이 선명했는데요. 그는 1997년생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니 분대장 이상의 고참 군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 군인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역만리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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