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국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오는 20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되는 4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들은 강력한 반중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 교수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에 대한 압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과 견제 동참 요구는 경제∙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국방 등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 구체적인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미한동맹과 파트너십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며, 여기에는 방위비 분담과 미군 주둔 규모,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 등이 포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반도체와 같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들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는 최근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국이 양자 간 무역에서 적자를 크게 보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한국도 여전히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 센터장도 최근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이 미국을 대하는 방식과 무역 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도 앞서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믿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종의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