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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개 동맹국’ 외 AI 반도체 수출통제

미국, ‘20개 동맹국’ 외 AI 반도체 수출통제


AI 반도체 일러스트 (자료화면)
AI 반도체 일러스트 (자료화면)

미국 정부가 13일,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전 세계를 3개 등급으로 나눠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동맹국에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AI 시스템을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새로운 규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 중국·북한·러시아 등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적대국으로 AI 반도체 수출·이전은 이전과 같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상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북한,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입니다.

◾️ 동맹국은 수출·이전 가능

20개 동맹국으로의 수출은 자유롭게 유지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이 국가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받으면 어느 나라로나 미국 AI 반도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국가는 한도 설정

두 그룹에 들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둡니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 VEU 지위를 신청해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단 GPU 약 1천700개까진 국가별 판매 한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해, 구입 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 기술 접근 차단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등이 해설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이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격하는 현황에 관해 “현재 미국 모델이 중국보다 6~18개월 앞서 있으며,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관련 단체인 ARI(Americans for Responsible Innovation)의 브래드 카슨 회장은 이번 규제를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120일 의견 수렴

상무부는 새 규제에 대한 적응 등을 위해 기업들에게 1년의 시간을 제공하고, 120일 의견 수렴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차기 행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 시행은 차기 행정부 몫

따라서, 이번 규제의 시행 여부나 방법은 사실상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번 규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오라클 등 기업과 산업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네드 핑클 대관업무 담당 부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200쪽 넘는 규제를 비밀리에 작성했다”고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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