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서명 “면제·예외 기대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각국에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 직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밝히고 “상호 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든 "면제나 예외를 기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모든 나라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별 무역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가지 검토 사항

당국자에 따르면,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 5가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첫째, 미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 둘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세금, 셋째, 보조금이나 규제 부담을 포함해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미치는 비용, 넷째,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 다섯째, 그 밖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한 제한으로 판단하는 요소들입니다.

◾️ 중국·EU·일본·한국 등 거명

이에 관해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상호주의 교역의 결핍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국가별 맞춤 대응이 “각국이 스스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USTR·상무부 주도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주체로 USTR과 상무부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두 기관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13일) 상호 관세 대통령 메모 서명식 현장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등이 배석했습니다.

◾️ “몇 주에서 몇 달 내 발효”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조건을 협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호 관세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에서 몇 달 내에 발효될 것이고, 그 이상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식 (속전속결) 시간 개념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별 일대일 협상을 거쳐 늦어도 오는 4월1일부터는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질 것으로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 트럼프 대선 공약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비용에 맞춰,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비용을)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 아주 간단하다”고 지난 9일 설명했습니다.

◾️ 산업재 수입품 절반 무관세

현재 자동차, 의류, 석유 등 산업재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중 평균 관세율은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산업재의 절반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으며,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이 산업재에 해당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제한적인 해외 시장 접근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소비자 비용 증가 우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관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현 시점에,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면,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상호 관세 구상에 대해 “트럼프는 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권 공화당의 중진인 캔터키주 출신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큐리어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켄터키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국제적 파장 관측

또한 상호 관세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CNN은 13일 해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신규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EU를 상대로도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새롭게 매겼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