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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성공단 운영관련 남북 실무회담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요구한 내용의 골자를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북측은 현재의 4배인 월 3백 달러로 인상하고 연간 인상률도 10~20%로 올려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1단계 1백만 평 규모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 수준인 5억 달러로 올려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75 달러 선이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4년 4월 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백만 평에 대한 50년 사용 계약에 따라 1천6백만 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문)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요구로 보이는데요, 한국 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 네, 한국 당국은 이번 북측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면서도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특히 북한이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협의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북쪽에서도 개성공단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몇 번 밝히고 또 북측 기조 발언문에도 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탁 대표는 또 19일 후속회담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북측이 추가 협상을 먼저 제안했고 남측도 동의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은 북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갖고 추가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현재 74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유모 씨 억류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답) 네, 유씨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측이 거듭 조기 석방과 소재와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접견 허용 등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유 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대답만 한 것으로 김영탁 대표는 전했습니다.

유 씨 소재와 관련해선 개성에 있느냐는 한국 측 대표단의 질문에 북측은 편할 대로 해석하라고 답변했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유 씨 억류 문제로 촉발된 남측 근로자 신변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남북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개성공단 출입 체류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협의해 해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문) 지난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이번 회담은 비교적 빨리 진행됐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21일 1차 접촉 때는 장소와 의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밤늦게 비로소 본 접촉을 했지만 이번 회담은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기 때문인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담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요, 오전회담은 10시 40분부터 50분 간, 그리고 오후 회담은 오후 3시부터 40분 간 이뤄졌으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김영탁 대표가 그리고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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