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어수선한 연말 정세 속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북한 군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에 제약이 따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 내 권력 공백 상태가 미한 관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경우 한국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기조의 대북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투표가 내일(14일) 진행됩니다.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은 1차 투표 때 불참했던 집권여당에 탄핵 찬성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집권여당 대표는 2차 표결에선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사법당국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국 내 정국은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집권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6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합니다.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는 등의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러우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북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서방에 양국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등의 다목적 행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북한 군 추가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심화시키는 의제들이 논의되고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을 만났지만 한국 측은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 군이 위험지역에 투입돼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80여일만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론 북러 협력이 당사국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국 경제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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