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새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추진은 북한이 사거리를 단거리로 조정하면서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인데, 제재 완화를 주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에 국무부와 재무부의 이날 제재에 더해 미국은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면서, 이는 2021년 9월 이후 북한의 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으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사거리를 1천km 이내로 조정한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추진인 것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회사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이 결의를 통해 북한의 연간 수입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들을 통해 석탄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을 수출 금지 제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는 달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표와 함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해와 실제 결의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재개는 모색하더라도 기존의 대북제재는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유엔 각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해 10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결의는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한 조치였던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제안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