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천안함 조사 종결 후 6자회담 재개 입장'

문) 김 기자.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천안함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미국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문)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좀더 설명해 주시죠.

답) 네,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어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종료를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조건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순서는 조사 종료가 먼저라는 겁니다.

문)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복귀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답)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복귀와 회담 재개까지는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들을 좀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말 평양에서 양자대화를 가졌지만, 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뚜렷한 견해 차이만을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그래서 중국이 제시한 것이 3단계 중재안 아닙니까?

답) 네. 미-북 추가 양자대화와 이어 6자회담 예비회담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뒤에 본회담을 열자는 건데요. 그동안 나머지 당사국들은 여기에 동의했고, 북한의 분명한 회담 복귀 의사 표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 중 중국의 방안에 동의하고 궁극적으로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앞으로 본회담 재개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한국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미국이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건 보다는 회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답) 천안함 사건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6자회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 대응에도 중요하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말인데요. 앞서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조사 종료 후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공통된 입장은, 만약 북한이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양국 정부 관계자가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문)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 왜 6자회담이 중요합니까?

답)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침몰 관련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의장국이고, 또 앞선 유엔 결의안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모두가 동의한 바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