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 신설된 코로나 팬데믹 특별 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법원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할 정부 예산안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8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거의 3조 달러의 정부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약속한 정부 적자 2조 달러 감축보다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예산안이 언제 공개됐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연설했는데요. 이에 맞춰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할 예산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대신 정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도 자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AP’ 통신은 백악관이 내놓은 예산안은 아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지해온 다양한 세금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국가 부채를 3조 달러 가까이 추가할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찾아서 한 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서 공화당 층과 예산안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측에서 예산안이 준비됐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협상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정부 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우선,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7일,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거기 더해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기자) 네,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는 대신, 연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비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인세율은 21%에서 28% 인상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은 현행 20%에 39.6%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가장 소득이 높은 억만장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하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소방관협회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에는 680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억만장자도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예산안에 증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AP 통신에 따르면, 10년에 걸쳐 약 1천6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디케어의 의약품 가격 협상 능력을 확대하고, 신원 도용과 실업수당 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석유와 가스 회사에 대한 31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중단하고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190억 달러 세금 감면이 폐지되는 내용도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국방예산으로 8천3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에 의회가 책정한 국방예산 8천160억 달러에 비해 2.3%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무기 규모에 1천700억 달러, 연구개발에 1천450억 달러가 각각 편성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과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이 국방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또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8일 기자들에게 세금 인상이 답은 아니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하원 코로나 팬데믹 특별 소위원회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소위원회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신설된 특별위원회로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웬스트럽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 소식을 알리며 “코로나 팬데믹 조사는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이끌었던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과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소 ‘애틀랜틱카운슬’의 제이미 메츨 수석연구원, ‘뉴욕타임스’ 신문의 니콜라스 웨이드 전 과학∙보건 편집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 주제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이라고 했거든요? 현재 가장 유력한 기원설은 뭡니까?
기자) 유력한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생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에게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 즉 자연 기원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물무기 연구 도중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인데요.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런 기원설에 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청문회 증인들은 팬데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코로나의 기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자연 기원설보다는 우발적인 누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초기부터 자신의 견해는 “두 가지 기원설 모두 공격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코로나 기원에 대한 답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정보 당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은 좀 다르지 않았나요?
기자) 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책임졌던 앤서니 파우치 전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과 프랜시스 콜린스 전 미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모두 자연 유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연구실 누출 가능성에 관해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기자) 전 세계보건기구 고문이기도 한 메츨 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한 감독과 주의를 기울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츨 연구원은 예를 들어, 만약 팬데믹이 우한 연구소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급속한 확산을 규제하는 노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츨 연구원은 이어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는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국에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를 통해 확실히 규명된 부분은 없군요?
기자) 네, 다만 정부 기관과 당국자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생각이 갈린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가정보국장실(ODNI) 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연구실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징후가 있다는 정보 당국의 소수 의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실험실 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원에 관해서 미국 정보당국 안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코로나 기원에 대한 각 기관의 개별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6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코로나 관련 정보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헤인스 DNI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이번 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연방 법원의 T. 켄트 웨더렐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구금 대체(alternatives to detention)’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금 대체 정책이라는 것이 뭔가요?
기자) 네, 이 정책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가 메모를 통해 발표했던 건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합법적인 입국 서류 없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당국에 붙잡히면 구금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구금 대체 정책이 발표된 뒤로는 이들을 구금 시설로 보내지 않고 전자 발찌를 채우거나 전화기로 감시하거나, 혹은 이민 당국자들이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석방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에선 이를 강하게 비판했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구금 대체 정책을 놓고 ‘잡고 놔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의 발표 좀 볼까요?
기자) 네, 웨더렐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남서부 국경을 모래 위에 그어놓은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들었고,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과속 방지턱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웨더렐 판사는 또 법은 가석방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나 중대한 공적 이익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정부의 조치는 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남서부 국경에 ‘들어오세요, 열려 있습니다’라고 써 붙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웨더렐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웨더렐 판사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진행자) 정부는 해당 정책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민법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국면에서 구금 시설에 과도한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위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주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 후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위기에 책임이 있고 그의 불법적인 이민 정책이 이 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구금되지 않고 가석방되어 풀려났죠?
기자) 소송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되어서 플로리다주로 유입된 이민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유입된 이민자들로 인해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자)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판부는 이 결정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 7일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