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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월 후원금 4천200만 달러 몰려...미 하원 초당적 AI법안 기구 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조 바이든 대선 캠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보다 네 배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지도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억 달러 상당의 연방 학자금 대출액을 탕감한다고 발표하면서 약 15만3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지난달 확보한 후원금 규모를 공개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선 캠프는 20일 발표에서 지난달 모금한 후원금이 4천2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원금은 2개의 후원회,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포함한 선거 조직을 통해서 모은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후원금 모금을 위해 캘리포니아주를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하며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를 찾아 적극적인 후원금 모금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해당 일정은 거액 후원자들로부터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후원금을 낸 지지자들이 꼭 거액 후원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후원금 모금의 핵심은 바로 풀뿌리 후원자들이었다는 게 바이든 대선 캠프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1월에 후원금을 보내온 지지자들은 42만2천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총 50만 회 이상 후원금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이달 풀뿌리 후원자들로부터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월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이 치러진 시기인데요. 특히 1월 공화당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렸습니다. 두 경선에서 모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에 지지자들에게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린 뒤 3일 동안 매일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런 풀뿌리 후원자들의 지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내온 지지자 중 거의 대부분인 97%가 200달러 미만의 후원금을 낸 소액 후원자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선 캠프가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바이든 대선 캠프는 1월 후원금을 합해 현재 모두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이 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의 모금 후원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선 캠프의 설명입니다. 미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바이든 대선 캠프가 모금한 후원액은 총 2억7천800만 달러인데요. 절반가량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금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선 캠프에 모금된 후원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트럼프 대선 캠프 측 재무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트럼프 대선 캠프의 후원금 모금액이 880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가 모금한 후원금과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나는 액수이긴 하지만,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선 후보로 민주당 후원금 대부분이 바이든 대선 캠프로 모이지만, 공화당은 아직 유효한 경선 후보가 남아 있어서 후원금이 한곳으로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인데요. 지난달 헤일리 전 대사가 모금한 후원금은 1천1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선 캠프에선 지난달 모금된 후원금보다 사용된 선거 자금이 더 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 따르면 지난달 캠프가 지출한 선거 자금은 1천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모금액보다 지출액이 200만 달러 이상 더 많았던 겁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지출 중 500만 달러 이상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광고와 우편 발송 등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선 캠프 수중에 있는 선거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이것도 바이든 대선 캠프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1월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선거 자금은 3천만 달러인데요. 이는 앞선 달에 보유했던 선거 자금 3천300만 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선 캠프가 선거 자금에서 바이든 대선 캠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법률 비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뒤집기' 혐의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 총 4차례 형사 기소됐습니다. 'NBC' 뉴스가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트럼프 대선 캠프가 지출한 법률 비용은 2천7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지난해 전체로 보면 거의 5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진행자) 후원금 상황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발표된 각 여론조사를 집계한 뒤 평균을 낸 결과를 보면 올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3%와 44%로 거의 같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조금씩 벌어졌는데요. 2월 19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42%를 3%P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 문구와 일하는 사람들 실루엣 이미지.
'AI(인공지능)' 문구와 일하는 사람들 실루엣 이미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은 미 하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하원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응하고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하원 지도부는 AI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20일, 하원에서 마련될 태스크 포스는 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위협에 대해서 적합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은 특히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실현 가능한 여러 기술이 소개되면서 이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는 반면, 이 기술이 일부 직업을 대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또, 잠재적으로는 인간을 압도하고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와 관련해 경각심을 주는 일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 민주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입니다. 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낸 자동 녹음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린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낸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는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당신의 표를 아껴두라"면서 경선 투표에 나서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달 발표에서 AI 기술로 만들어진 목소리로 걸린 전화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 지도부는 이번 태스크 포스 출범을 알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존슨 의장은 성명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가져다줄 약속과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초당적인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 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의 부상은 독특한 형태의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태스크 포스에는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포함되나요?

기자)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2명씩 총 24명의 의원이 태스크 포스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제이 오버놀트 공화당 의원과 테드 리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아 태스크 포스를 이끌게 됩니다. 리우 의원은 태스크 포스의 활동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미국 행정부도 인공지능 관련한 행동에 나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배포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AISIC)'이 발족했는데요. 상무부는 이 컨소시엄에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기업 등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컬리지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컬리지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지난달에 발표했던 계획이 시행에 옮겨졌다는 내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21일부터 총 12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채무액을 즉시 탕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탕감 대상자 약 15만 3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직접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구제 조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했죠?

기자) 맞습니다. 우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빌린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이고 10년 이상 채무액을 상환해 온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공식 착수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일명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인데요. SAVE 계획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선별한 15만3천 명은 모두 이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진행자) 교육부 장관은 이날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기자)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10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며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약 1천380억 달러 상당의 연방 학자금을 탕감했고, 39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는 이번 학자금 탕감 조처가 고액 연봉자가 아닌 저소득 중간 소득 계층임을 강조했네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이번 학자금 탕감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연 소득 약 4만 달러 이하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가 만든 자료를 보면, 연 소득 2만7천500달러를 버는 계층이 SAVE 플랜으로 탕감 및 이자 면제 등 가장 큰 혜택을 봤습니다.

진행자) 현재 SAVE 플랜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연방 학자금을 빌린 4천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약 750만 명이 SAVE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430만 명은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이 0달러인데요. 미 보건후생부가 제시한 주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2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환 만기 전, 소득이 높아지거나 가족 규모의 변화가 생기면 상환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교육부는 특히 다음 주부터 아직 SAVE 플랜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플랜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해 여름이죠,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4300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은 교육부 장관에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탕감 계획도 그 일부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비싼 대학 등록금이 본질적인 문제일 텐데요. 등록금이 매해 비싸져서 학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국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에서 학교에 다닐 경우와 타주에서 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이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대학의 연간 평가를 발표하는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에 제출된 2023~2024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순위가 매겨진 공립대학의 주내 평균 수업료는 1년에 1만 달러를 조금 넘기고요. 타주 학교 등록금은 공립학교 기준 2만3천600 달러를 웃돕니다. 이외 사립학교 등록금은 평균 4만 2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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